'문짝 뜯긴' 보잉, 형사 기소되나…美 검찰, 법무부에 기소 권고
SBS Biz 임선우
입력2024.06.25 04:30
수정2024.06.25 06:03
[보잉 여객기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잇따른 안전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당국으로부터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 검찰이 737 맥스 기종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관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보잉은 앞선 2018과 2019년 발생한 두 차례의 추락 사고에 대해 법무부와 25억 달러(약 3조 4천800억 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이언에어의 보잉 737맥스 기종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탑승했던 189명이 전원 사망했고, 이듬해 3월에는 에티오피아항공의 동일 기종 여객기가 추락해 157명 탑승자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보잉은 합의금과 함께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미 연방항공국(FAA)을 속인 혐의에 관한 형사 기소를 피했습니다.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비행 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이 사고가 2021년 합의에 다른 3년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어겼다고 판정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법무부는 형사 기소와 관련해서 내부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로이터는 “보잉이 알래스카항공 사고 이후 검찰, 규제기관, 의회에서 조사받는 와중에 형사 기소까지 되면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만약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지 않으면 2021년 합의를 1년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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