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소상공인 빚 부담을 줄여주자고 출범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7만 명에 달하지만, 사업 초기 나온 도덕적 해이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 재산 평가에 가상자산은 확인이 안돼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원금 15억 원까지 최대 80%를 탕감해주는'새출발기금'.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되는 만큼 현황 파악이 필수입니다. 

아파트나 자동차는 물론 예적금, 주식 보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디에도 가상자산, 즉 '코인' 신고 단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가상자산 신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관련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심사에서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후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코인으로 재산을 숨기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지원 후 관리를 위해 국세청과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도 과세대상이 아닌 '코인'은 빠져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상자산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 추진 조짐도 있고, 엄연히 현금이 다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출범 후 2년 새 새출발기금 조정 신청 인원은 6만 8천 명, 신청액 11조 원을 넘어서며 새출발기금 잔고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코인부자 빚 갚아 주는 일 없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