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시추가 연말 예정된 가운데, 사전에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섭니다. 

해외 기업이 판매액의 최대 88%까지 가져가는 수익 분배율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신채연 기자, 국부 유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서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 민간기업 등과 함께 시추 계획,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는 조광제도의 개선도 추진합니다.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준의 수익 분배를 위해 조광료 부과 요율 조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르면 해저에서 석유나 가스의 조광권을 가진 기업은 판매 금액의 최대 12%만 정부에 내도록 돼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해외 기업이 판매가액의 88%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산업부는 해외 기업이 조광료 외에 법인세 등도 내야 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몫은 88%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광료 부과 기준은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인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는 동해에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규모 생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라면서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 문턱을 낮춰 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죠? 

[기자] 

시추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시추 한 번에만 1천억 원의 비용이 들고,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으려면 5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예산 증액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정부와 석유공사가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석유공사는 최근 글로벌 석유회사 5곳이 투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