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래미안 원펜타스 홈페이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일반분양 가격이 확정되면서 다시 로또 아파트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3.3㎡당 6736만원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하면 전용 84㎡ 기준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겁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가 3.3㎡당 6737만원에 공급됩니다. 전용59㎡는 17억원대, 전용84㎡ 는 22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 분양가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주변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84㎡는 37억~45억원대여서 원펜타스는 당첨 즉시 최소 15억원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분양가가 낮게 매겨진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다 3년 전 감정평가를 한 토지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후분양으로 공급되다보니 현금 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음달 일반 청약을 받은 뒤, 당첨자 발표후 한 두달 내 잔금을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여서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분양가의 최대 50%(LTV)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올해 초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팔 수 있기 때문에 입주 때 전세를 놓더라도 3년 내에는 당첨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한 당첨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일반분양 465가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2678가구·일반분양 589가구)도 하반기 후분양을 예정돼 있습니다. 이 곳 역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가 자체가 비싸고, 잔금 일정이 빠듯해, 현금 부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렇다보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상제는 치솟는 분양가를 잡기위해 2005년 3월 도입됐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7월 민간 택지까지 확대 시행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돼,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남겨놨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 가점이 높으면서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며 “강남3구 분양가 상한제는 소득이 충분하면서도 집을 마련하지 않은 고소득자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돈이 있는 ‘금수저’를 위한 잔치판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