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대통령실, 북·러 조약 규탄 "우크라전 무기 지원 재검토"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며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며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부활했는데 이를 심각한 안보 위협 요소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또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차, 사무직 직무성과급 도입 추진…"호봉제론 미래 대응 못해"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임금 체계 개편을 노조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노조에게 사원·대리급 연구·사무직 직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가 인사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화하는 ‘퍼포먼스 인센티브(PI)’ 도입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자는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연구·사무직 분야 사원·대리급입니다.

기본급은 현행을 유지하되, 호봉제 테이블을 폐지하고 개인별 성과에 따라 직원을 세 등급으로 나눈 뒤 추가 성과급으로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 도입 자체에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코너몰린 스타트업 '회생 러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회생 신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팔라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부채 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간이회생이 전체 사건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올해 5월까지 접수한 법인회생 신청 중 57.2%가 간이회생일 정도로 쏠림이 뚜렷한데, 원가 상승과 고금리 등 팍팍한 경제 상황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치솟는 공사비에, GTX-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착공식을 연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C노선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뒤로도 착공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착공계 제출을 어제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공 지연은 공사비 급등 때문입니다.

C노선은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올 3월 기준 17.2% 상승했습니다.

GTX 외에도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서부선 경전철과 킨텍스 3전시장 구축 사업 등 민자 개발로 추진되는 대형 인프라 사업도 공사비 문제로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 전반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 재건축 덮친 '고금리 저주'…강남도 공사 멈추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이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지난 17일 공사 현장에 '조합이 도급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시공사가 최후통첩을 날린 건 이례적입니다.

이 같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현재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앞서 2022년에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6개월간 중단된 바 있고, 올해 초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이 공사를 멈춘 뒤 이달 초 가까스로 공사가 재개됐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정부는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실효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내년 APEC 경주서 개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경주를 개최 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선정 위원들은 다수결로 토의·평가에 기반해 경주가 국가·지역 발전 기여도, 문화·관광 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이후 20년 만에 내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