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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이후 외국인들의 계좌 개설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년 사이 1천400여 개가 넘는 계좌가 개설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Legal Entity Identifier·법인 국제 표준 ID)와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1천4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6개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법인 1천216개, 개인 216개의 계좌를 개설한 겁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는 상황으로, 작년 IRC 월 평균 발급건수(105건) 대비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 절차의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작년 6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0여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전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큰 걸림돌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나 여권 등을 식별수단으로 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만 22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코스피가 2년 5개월여만에 2800선을 회복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시장 의견을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취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