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입률이 낮고 수익률마저 초라해 노후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는데요.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세워진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들게끔 제도가 바뀌었지만 별도 과태료 규정이 없다 보니 가입한 사업장은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칩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의무화를 포함한 퇴직연금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퇴직연금 가입 확대, 연금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1.96%에 그치는 점도 문제입니다.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고자 지난해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리다 보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수익성이 높은 자산운용 전략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금융회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계는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사업장에 강제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려합니다. 

[이명로 /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지불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방식은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은데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그런 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중도해지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