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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가 참여해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이하 수급추계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두 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의료 수요자, 즉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이들로 구성됩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됩니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네덜란드 등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기구를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날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