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의대생 증원을 막아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관련한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의사협회의 결집력도 힘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류선우 기자, 대법원은 결국 정부 손을 들어줬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어제(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그간 산발적으로 제기된 관련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가 예상됩니다. 

[앵커] 

목소리를 높이던 의협, 어쩐지 힘이 빠지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곧 그 윤곽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범대위에 불참하겠다며 임현택 의협 회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협이 예고한 27일 집단휴진 방침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병원들의 휴진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는데요.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의대의 교수들과 전의교협도 오늘(20일) 오후 휴진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