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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도덕불감증" 직설…새 감독수단 나온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6.19 17:52
수정2024.06.19 18:30

[앵커] 

최근 대규모 금융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윤리의식에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도덕불감증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금감원은 은행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우리은행 한 지점에선 대리급 직원이 100억 원 규모 횡령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3월 농협은행에선 109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KB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시기 각각 104억 원과 273억 원의 배임 사고가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의 경고도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도 좀처럼 약발이 듣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더 강한 규제'나 '더 강한 처벌'이 아니라, 윤리의식이나 조직문화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꺼내든 이유입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제도 개선과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새로운 감독 수단은 조직문화 차원에서 은행의 과감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와 호주의 사례를 들었는데,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거나, 금융사 임직원 대상 설문 등을 통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감독당국이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준비 중인 책무구조도와 관련해선 면피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강력히 운영하겠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사전에 막을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의 실패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지금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 지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은 오늘(19일)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번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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