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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재정 준칙 도입을 다시 추진합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늘(18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재정·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정 준칙은 나라 살림의 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규범으로, 나랏빚 급증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2017년 기준 총지출이 400조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607조원으로 무려 51% 증가했고, 그 기간 국가채무는 약 400조원 증가해 1천조원 넘는 수준이 됐다"며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국회에 법제화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비기축 통화국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난 2022년 국가 부채 레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었다"며 "재정 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