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전담할 조직을 꾸렸습니다.

업계 점검에 나서는 등 법 시행에 맞춰 제도와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금융산업국 산하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과는 서기관 1명과 사무관 4명 등 8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달 법 시행에 맞춰 신설됐습니다.

[김병철 / 두나무 커뮤니케이션 팀장 :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시장 건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이 정리되면서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과는 이용자보호법 정착과 더불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실질 규제를 담을 업권법 제정을 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도 내년 말까지 기존 검사 업무를 계속합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올초 설치한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미흡사항 개선 권고에 나서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분주히 마련 중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월) : 당국도 거래지원, 고객보호, 내부통제 개선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업계와 지속 논의하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제도와 조직 정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