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신용이 안 좋아 제도권 대출을 못 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매해 지원규모,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벌써 8년째인데, 막상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식 연구는 없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생계자금이 필요한 A 씨가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당장 수십만 원을 빌릴 곳이 없어서입니다. 

[A 씨 / 서민대출 이용자 : 들어가는 데는 많잖아요 집세도 내야 하고 부족하니까 조금씩…. 아이고 힘들어요. 그건(금융권 대출) 쓰기도 힘들고 이자도 많고.]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 지원 횟수를 '생애 한 번'에서 '무제한'으로 바꿨지만, 재원마련 문제로 제도 유지는 불투명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을 포함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지원 규모는 연간 약 6조 원. 

수요 예측 실패나 늘어나는 부실로 해마다 예산확보에 애를 먹으면서도 이 돈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를 제대로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년 금액을 얼마를 늘리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답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소액생계비대출, 50만 원이 맞냐 100만 원이 맞냐 또는 해보고 나니까 어떤 것에 교훈이 있느냐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계속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경기부진에 연체율이 뛰면서 서금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런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미루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걸 바탕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일시적 땜질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진정이 된 이후이고, 계속 정책금융으로 연명하게 하는 시기는 지나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서민금융원은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를 200만 명 규모로 구축해 연구기관에 효과성 분석을 의뢰했다며,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