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럽연합과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높은 생활비 부담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은 지난 1990년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과 비교해 1.2배가량 높았는데 지난해 1.5배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농경지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고 단가가 높아진 데다 유통 비용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과 재배지 축소가 이어지면서 2010년대부터 과일과 채소 생산량이 감소한 것도 주된 요인입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공공요금은 지난 1990년 OECD 평균의 0.9배 수준이었는데 30여 년이 지난 현재 0.7배로 더 낮아졌습니다. 

공공요금 유지 등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은 에너지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공공요금이 지금 낮은 상황인 건 맞거든요. 공공기관들의 일부가 적자가 나는 상황인 거고요. 공공요금을 높이면 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죠.] 

앞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안팎에서 물가 안정세를 기반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자 한국은행이 물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