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 구체화 되지 않아…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6.18 05:55
수정2024.06.18 07:39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하지만,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박연신 기자, 정부가 직접 세제 개편을 언급했네요?
[기자]
어제(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을 고려하는게 책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최 부총리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 조세지출의 효율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다음 부동산 소식도 알아보죠.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 리츠 규제가 완화된다고요?
[기자]
정부가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로,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개발 단계에서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연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기존 주택과 오피스에만 쏠렸던 투자를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의정 갈등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18일) 예고대로 집단 휴진이 시작되는건가요?
[기자]
의사협회는 오늘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취합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여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빅5 병원이 줄줄이 휴진을 결의하는 모양새인데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 간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하지만,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박연신 기자, 정부가 직접 세제 개편을 언급했네요?
[기자]
어제(1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을 고려하는게 책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
최 부총리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 조세지출의 효율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와 경유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다음 부동산 소식도 알아보죠.
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 리츠 규제가 완화된다고요?
[기자]
정부가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로, 지난 2001년부터 도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개발 단계에서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개발 사업 지연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인데요.
또 기존 주택과 오피스에만 쏠렸던 투자를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의정 갈등 소식도 알아보죠.
오늘(18일) 예고대로 집단 휴진이 시작되는건가요?
[기자]
의사협회는 오늘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취합된 개원의 휴진 신고율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여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빅5 병원이 줄줄이 휴진을 결의하는 모양새인데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다음달 4일부터 일주일 간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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