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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불발된 스테이지엑스 취소 청문 25일 시작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6.17 15:12
수정2024.06.17 17:38

[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스테이지엑스의 취소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합니다.

오늘(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의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할당 대가 잔액 3천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합니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입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임을 밝히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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