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는 옛말?…서울시 '노인 기준' 올린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6.17 11:20
수정2024.06.18 06:33
[앵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 사회 고민거리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노인 나이 기준은 만 65세입니다만, 재정을 생각하면 이걸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노인 기준 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서울시가 인구정책 계획을 내놨다고요?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해 연령기준 유연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 고령화 등 대응방향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60세에서 80세로 달리 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전통적인 나이기준 보다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는 데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오는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기정사실입니다.
복지 재정은 한정된 만큼 탄력적으로 복지 수혜대상을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당장 있던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경우 기존 수혜대상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에 한해 연령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분야와 시기도 아직 미정입니다.
복지 분야가 될지, 생계와 직결되지 않는 문화 분야가 될지는 추후 발굴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나올 초중고 폐교 부지는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 사회 고민거리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노인 나이 기준은 만 65세입니다만, 재정을 생각하면 이걸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노인 기준 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서울시가 인구정책 계획을 내놨다고요?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해 연령기준 유연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 고령화 등 대응방향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60세에서 80세로 달리 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전통적인 나이기준 보다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는 데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오는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기정사실입니다.
복지 재정은 한정된 만큼 탄력적으로 복지 수혜대상을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당장 있던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경우 기존 수혜대상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에 한해 연령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분야와 시기도 아직 미정입니다.
복지 분야가 될지, 생계와 직결되지 않는 문화 분야가 될지는 추후 발굴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나올 초중고 폐교 부지는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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