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우리 사회 고민거리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법적인 노인 나이 기준은 만 65세입니다만, 재정을 생각하면 이걸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노인 기준 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서울시가 인구정책 계획을 내놨다고요?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해 연령기준 유연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마다 발표하는, 저출생 고령화 등 대응방향을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기준을 개별 복지 사업에 따라 60세에서 80세로 달리 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전통적인 나이기준 보다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는 데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속도라면 오는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기정사실입니다. 

복지 재정은 한정된 만큼 탄력적으로 복지 수혜대상을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럼 당장 있던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경우 기존 수혜대상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에 한해 연령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분야와 시기도 아직 미정입니다. 

복지 분야가 될지, 생계와 직결되지 않는 문화 분야가 될지는 추후 발굴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나올 초중고 폐교 부지는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