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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상속세는 이중과세…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상속세율을 30%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발언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상향을 우선 처리한 후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또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1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교수 55% 동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전체 교수 중 55%가 휴진에 참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모든 진료를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휴진율은 40% 정도로 추산됩니다.

내일은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비해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도체 특허전쟁…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첫 소송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받은 한국계 특허관리기업(NPE) 미미르IP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미르IP는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특허 1500여 개를 넘겨받자마자 지난 3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마이크론과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한 테슬라, 델, HP, 레노버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승소한다면 손해배상금이 최대 4억 8000만 달러(약 6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론도 지난해 자사 반도체 특허를 NPE에 넘긴 만큼 조만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 간 기술 전쟁이 특허관리기업 NPE를 지렛대 삼아 ‘특허 대리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금감원 '주식 부정거래' LG家 장녀 의혹 조사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의 등기임원을 맡고있는 B씨를 소환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A사는 BRV(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는데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씨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는 A사 주식 3만 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했고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구 대표가 언제 A사 주식을 매수했는가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 외환거래 새벽 2시까지…서학개미, 시장환율로 美주식 산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다음 달부터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 거래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면 해당 시간대 미국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실시간 시장환율이 적용돼 국내외 투자자의 거래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위험에 노출되던 투자자들은 시장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지고 수출입 기업은 야간 이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서울외환시장 종료 이후 국내 금융사나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통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 서울 아파트매매 3년만에 최다…마포-동작-성동 껑충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가장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 7980건으로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증가한 건 9억∼15억 원 사이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동작, 성동구 등의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전세가격이 오르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