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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애플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EU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DMA 도입에 따른 의무를 애플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습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EU는 애플의 이런 조치가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실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가 이뤄지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것이라고 FT는 보도했습니다.

실제 애플이 DMA를 위반했다고 결론이 나면 애플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약 10억 달러)의 최대 5%인 5천만 달러(약 700억 원)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일 부과받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DMA 위반 여부에 대해 애플 이외에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T는 다만 규제 당국이 예비적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애플은 여전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