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로나19로 빚 갚기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온 새출발기금, 2년째 삐그덕대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1년 가까이 기약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부방을 운영하는 A 씨는 경영악화로 지난해 8월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자는 갚고 있는 상태라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였지만 사업은 기울고 이자가 밀리며 A 씨는 장기 연체자인 부실 차주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캠코가 일부 빚을 탕감해 주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A 씨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 / 새출발기금 이용자 : 거기에서 딱 멈춰있어요. 넘어간 사람은 엄청 많은데 확정된 사람이 없어요. 계속 무한대기예요. 우리는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부실 차주로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구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상태로 1년을 보낸 셈입니다. 

취재 결과, 사업을 주관하는 캠코에는 관련한 내부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어제 13일)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정확하게 받은 부분이 없어서요.]

캠코는 "2천 개 협약을 맺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6월 중에 제도를 마무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환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에야 부실우려 차주가 부실차주가 됐을 땐 별도 신청을 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부실우려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새출발기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가장 주요했던 사람들이 부실우려 차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했나 보네요. 부실차주로 넘어가지 않겠지 생각을 한 거죠. 문제가 있죠.] 

인생의 절벽 앞에 선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새출발기금이,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