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준비해 온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22년 만에 제4이통사가 생기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끝내 자본금의 문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과기정통부의 취소 이유 전해주시죠. 

[기자] 

과기정통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 측은 지난 2월 5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천301억 원을 내고 주파수 할당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3개월 내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이 낸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서류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자본금 2천5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저히 미달한 금액만 납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스테이지엑스 측의 당초 계획과 달리 주주구성 내용도 신청서와 크게 달라졌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습니다. 

[강도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신규 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으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가계통신비 인하, 투자 경쟁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이동통신사라며 밀어붙였지만, 사실상 검증에 대한 정책 실패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강 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통해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정부의 주장이 이해되면 수용하겠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청문회를 열고 스테이지엑스 측의 주파수 할당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