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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이민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은? : 일본 사례와 시사점'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 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일 양국의 외국인력 정책을 비교하고,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조 박사는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서서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방향과 전략으로 이민과 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육성형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김옥녀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 이기중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