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13 11:28
수정2024.06.13 13:02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뒀으며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위반한 기업에는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이미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실적 충격에 30% 폭락한 한미반도체…오너는 자사주 담았다
- 2."7급인데 월급 260만 원"…삼전 성과급에 공무원 박탈감
- 3.성과급 6억원 받는 삼성맨…근로소득세 2억5천만원?
- 4."이번엔 결코 안 놓친다"…삼성전자 빚투 사상 첫 4조 돌파
- 5.삼성전자 노사 극적타결…'12% 성과급' 10년 보장 합의
- 6.월 317만원 국민연금 수령자 나왔다…비결은 뭘까?
- 7.국민연금 일하면 손해 옛말…월 500만원 벌어도 다 준다
- 8.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 9."삼전·하닉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것"…부장의 살벌한 경고
- 10.파업중지 긴급조정권, 발동 되면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