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빅테크 규제법' 국회 통과…앱스토어 경쟁 촉진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6.13 11:28
수정2024.06.13 13:02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전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뒀으며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위반한 기업에는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이미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세계 각국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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