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고동진 "韓 반도체, 人·水·電 해소해야"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6.12 17:47
수정2024.06.12 21:13
[앵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는 사실상 '전략 무기'가 됐죠.
그야말로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략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저희 SBS Biz가 주최하는 AI 포럼에 모였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SBS Biz가 주최한 'AI 포럼'에선 한층 더 치열해진 국가 간 경쟁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반도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AI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공급망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요.]
중국 101조 원, 미국 68조 원, EU 62조 원 등 각국의 정부는 경쟁적으로 막대한 반도체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 재기를 노리는 일본은 용수와 전력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 (반도체는) 사람, 물, 전력. 저는 이것을 '인수전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쩐의 전쟁, 자본의 싸움, 속도와 타이밍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본과 달리 삼성과 SK가 622조 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5년째 기초 작업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기업 지원금 대신 시설투자비의 최대 25%를 세액 공제해 주는 'K칩스법'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올해 일몰됩니다.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반도체 공장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과 보조금 지급 관련 법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는 사실상 '전략 무기'가 됐죠.
그야말로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략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저희 SBS Biz가 주최하는 AI 포럼에 모였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SBS Biz가 주최한 'AI 포럼'에선 한층 더 치열해진 국가 간 경쟁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반도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AI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공급망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요.]
중국 101조 원, 미국 68조 원, EU 62조 원 등 각국의 정부는 경쟁적으로 막대한 반도체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 재기를 노리는 일본은 용수와 전력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 (반도체는) 사람, 물, 전력. 저는 이것을 '인수전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쩐의 전쟁, 자본의 싸움, 속도와 타이밍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본과 달리 삼성과 SK가 622조 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5년째 기초 작업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기업 지원금 대신 시설투자비의 최대 25%를 세액 공제해 주는 'K칩스법'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올해 일몰됩니다.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반도체 공장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과 보조금 지급 관련 법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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