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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선도지구와 선정 규모·기준을 지난달 발표했죠. 오는 25일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 평가기준과 공모지침을 발표하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대로 이뤄질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울 중심으로 집값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동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지난달 22일 발표했고, 이번달 25일에 신도시별 공모계획 공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22일 발표 내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Q. 이번에 선도지구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떨어지는 경우에는 향후 어떻게 정비를 추진하면 되나요? 

Q. 27년 착공이란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Q. 공사비 상승 등의 국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복안이 있나요?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Q.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Q. 피해자들이 10년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해야만 경매차익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Q. 일각에서는 정부안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 두 가지 옵션을 주고 피해자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던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Q. 정부안에 따르면 경매 낙찰률에 따라 경매차익이 결정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나요? 

Q. 정부안도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시간 소요될 것 같은데 법 개정 전에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