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되면 美 '징병제' 부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6.12 06:57
수정2024.06.12 07:55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미군 장병이 성조기를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J. D. 밴스 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은 인터뷰에서 군 복무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난 의무 복무라는 발상을 좋아하며 전시에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2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트럼프 측 인사들은 의무 복무를 통해 군 병력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인터뷰에서 의무 복무를 젊은이들에게 희생정신을 주입할 수 있는 "통과의례"로 묘사하고서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차기 보수 정부의 국정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이 군직업적성검사(ASVAB)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사는 입대 희망자의 능력과 지능 등을 평가해 적합한 군 보직과 연결하는데 사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에 전체 모병 실적이 목표보다 약 4만1천명 미달했으며, 해병대와 우주군만 모병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육군은 모병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젊은 미국인의 71%가 비만, 마약 사용, 신체·정신 건강 문제, 비행, 적성 등 때문에 입대할 자격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전 2년 전인 1973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WP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라면서 "WP는 8년 동안 유권자와 내 관계를 훼손하려고 시도했고 실패했으며 이것은 그런 시도의 연장선일 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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