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보신 창업 기업들과 함께 역시 가장 크게 힘들어지는 건 소상공인들이죠. 



정부가 올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천 명에게 1조 원의 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소상공인 보증 규모 어떻게 확대한다는 겁니까? 

[기자] 

금융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내는 법정 출연요율을 올려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현재 0.04%인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5%로 올리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기준 금융사 출연금은 2천84억 원이었는데, 2년간은 연간 1천563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고, 그 이후엔 출연금이 연간 52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출연금은 어떻게 사용되죠?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달부터 추가로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올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천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금융사 출연요율을 올린 배경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대출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만 해도 1%였던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3.87%까지 올랐습니다. 

금융사는 기업대출 중 운영자금성격의 대출에 대해 법정 출연요율만큼 지역신보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기간 대출이 급증하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위해 출연요율을 높이게 된 겁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