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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이 줄면서, 이자를 갚기도 힘들어진 건데요.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Q.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액도 1년 새 37% 늘어났는데요. 이자도 못 갚는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걸까요?

Q. 지난해에만 자영업자 91만 명이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까지 합치면 실제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Q.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1.3%라는 깜짝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이 지난해 3만 6천 달러를 넘으면서 일본을 제쳤는데요. 그런데 왜 내수 경기는 안 좋은 걸까요?

Q.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자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사가 서울대 경제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한다”고 답했는데요. 전국민 지원금, 내수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Q.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화폐의 효과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자영업자에 더 도움이 클까요?

Q. 최저임금도 큰 관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만 올라도 시간당 1만원이 되는데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자영업자가 감당 가능할까요?

Q.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측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 감당 수준이 다르니, 차등 적용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계에선 차별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할까요?

Q.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못 갚은 이유 가운데엔 고금리가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와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한은은 언제쯤 내릴까요?

Q.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금융당국이 TF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로나 때처럼 만기연장이나 저금리 대출 확대 같은 금융지원이 필요할까요?

Q. 자영업자 문제가 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는데요.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 비중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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