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신고하고 휴진하라"…정부 진료명령 강공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국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18일 당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부득이 휴진할 경우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유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의협이 개별 개원의에게 휴진을 강제할 경우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대한의사협회는 휴진과 함께 진행하는 총궐기대회를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개최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한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주기 위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한 개 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이 적립금 납입 부담 등을 우려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전체의 26.8%에 그쳤고 연간 수익률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6년 이내로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도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캐피털업계 부실채권 5조, 22년 만에 최대…"일부 파산 가능성"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캐피털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4조 원을 돌파하며 2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리스, 할부금융 등 51개 캐피털사에서 발생한 고정이하여신,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은 총 4조 181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1% 급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공격적으로 펼쳐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부실이 잇따라 발생한 결과입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중소형 캐피털사 몇 곳이 단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 "박스피 못참아" 채권 20조 쓸어담은 개미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개미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일 기준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총 6조 6522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 개인투자자들은 장외 채권 유통시장에서 총 19조 989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을 20조 원 가까이 사들인 건 처음입니다.

고금리 환경이 시장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채권 이자수익에 대한 매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개미들은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를 동시에 사들이는 '바벨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진 국채는 장기채인 '국고 20-2(30년물)'로 총 3조 8426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고 19-6(20년물)'도 3조 789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단 드러눕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에 대해 정부가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이 금융당국 감사에서 향후 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해 과잉 진료나 보험 사기를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경미한 사고라도 일단 병원에 드러눕고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향후 치료비가 제시되기를 기다리는 '나이롱환자'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향후 치료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상환자에 대한 지급은 2013년 3103억 원에서 지난해 1조 4308억 원으로 4.6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받아 간 사람들이 추가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중수급'의 문제도 논란이 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 1주 빨리 온 폭염…오늘 최고 33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어제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대구 울산 등 영남 지역에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라진 것인데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올여름 폭염이 더 덥고,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올해 첫 폭염주의보는 한반도가 몽골 동부 등 서쪽에서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발령됐습니다.

지구 온도가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고 북서태평양 고수온 현상이 발달하는 등 한반도 폭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 한반도 여름의 불볕더위는 갈수록 더워지는 동시에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1도를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