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시장 금리가 내렸다는 소식에도 막상 체감은 되지 않는다는 분들 많습니다. 

은행들이 깜깜이식으로 갖다 붙이는 '가산금리' 때문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신용도가 있는지, 혹은 이미 빌린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야당에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전북은행이 내준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는 9.64%였습니다. 

금리 구성을 뜯어보면, 가산금리만 7%에 달했습니다. 

1%가 안 되는 케이뱅크와 비교하면, 무려 8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보다 저신용자와 다중채무자 등 신용위험이 높은 이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 금리도 높아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와 원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산정방식은 영업비밀입니다. 

때문에 담보가 분명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은행에 따라 가산금리 차이는 7배 가까이 납니다. 

'깜깜이 금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견제가 되긴 하는데 개략적으로 업무원가나 이익이 가산금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투명하지는 않거든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민생 입법과제로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빼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 산정 항목 자체를 줄여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성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직접 규제보다는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책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개선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