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외 주주도 챙겨라"…'주주 보호' vs. '경영 혼란'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6.10 14:53
수정2024.06.10 15:32
[앵커]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하면서 100만 원 선이던 주가는 6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 반발이 거세졌고 LG화학은 한동안 소액투자자들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고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정부는 상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달 27일)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6~7월 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사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는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배당 확대 등 당장의 이익 분배 요구로 인해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유정주 /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왜 나의 이익은 들어주지 않냐', '왜 우리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는가'라고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장할 수 있고,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야당 역시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야당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2월,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하면서 100만 원 선이던 주가는 6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 반발이 거세졌고 LG화학은 한동안 소액투자자들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고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정부는 상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달 27일)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6~7월 중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상법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사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는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배당 확대 등 당장의 이익 분배 요구로 인해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유정주 /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왜 나의 이익은 들어주지 않냐', '왜 우리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는가'라고 과격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장할 수 있고,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야당 역시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야당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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