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안 통하네…전공의 "정부에 1천억 손해배상"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05 14:59
수정2024.06.05 17:24
[앵커]
정부가 전공의 달래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전공의들은 정부에 1천억 손해배상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 복귀율이 30%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오히려 전공의들이 소송을 걸기로 했다고요?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교수단체는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가를 상대로 1천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의료계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공의 한 명 3~4개월치 급여가 1천만 원으로 추산돼, 1만 명분인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 기대와 달리 전공의 복귀가 쉽지 않겠는데요?
[기자]
정부는 어제(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와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등 절차를 중단하거나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 절반 이상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병원들은 복귀율이 높아야 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한 주요 병원 관계자는 "많아 봐야 전공의 20~30%가 돌아올 것"이라며 "상담한 교수님들에 따르면 수련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이 상당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현재 복귀율이 10%가 채 안된다"며 "많으면 30% 정도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낮은 필수의료과의 경우 복귀율이 더 낮을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달래기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전공의들은 정부에 1천억 손해배상을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 복귀율이 30%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오히려 전공의들이 소송을 걸기로 했다고요?
[기자]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교수단체는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가를 상대로 1천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의료계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위험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전공의 한 명 3~4개월치 급여가 1천만 원으로 추산돼, 1만 명분인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부 기대와 달리 전공의 복귀가 쉽지 않겠는데요?
[기자]
정부는 어제(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와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등 절차를 중단하거나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 절반 이상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병원들은 복귀율이 높아야 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한 주요 병원 관계자는 "많아 봐야 전공의 20~30%가 돌아올 것"이라며 "상담한 교수님들에 따르면 수련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이 상당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 관계자도 "현재 복귀율이 10%가 채 안된다"며 "많으면 30% 정도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기가 낮은 필수의료과의 경우 복귀율이 더 낮을 것이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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