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신통기획,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6.05 11:20
수정2024.06.05 14:38

[앵커] 

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곳에는 가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반대가 큰 곳에 대한 감점도 강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신속통합기획 선정 기준이 나왔죠? 

[기자] 

서울시는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개발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률이 높은 곳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습니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앵커]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자치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나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는데요. 

만약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합니다. 

추천됐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2년간 추천이 금지됩니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데요.

올해 안에 10~15개 구역 약 1만 5천 호 규모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우형준다른기사
대통령실, 尹지지율 17%에 "변화 통해 국민 신뢰 얻겠다"
대통령실 "김여사, 윤 대통령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