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 vs. "적용 확대"…노사 힘겨루기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6.04 14:55
수정2024.06.04 17:18
[앵커]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가 오늘(4일) 오전 열렸습니다.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어떤 쟁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기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적용 확대가 주요 쟁점인데요.
회의 시작 전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진 않았죠?
[기자]
오늘은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나눴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11일 열릴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주요 논의사항 모두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며 논의 시한인 오는 27일을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고,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밀어붙여진다면 최저임금위원 사퇴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가 오늘(4일) 오전 열렸습니다.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 어떤 쟁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기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구분 적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적용 확대가 주요 쟁점인데요.
회의 시작 전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 차등 적용을 앞세워 말할 시간에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과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되진 않았죠?
[기자]
오늘은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나눴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11일 열릴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주요 논의사항 모두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며 논의 시한인 오는 27일을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고,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밀어붙여진다면 최저임금위원 사퇴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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