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출구전략 나온다…전공의 사직 수리할 듯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6.04 11:20
수정2024.06.04 13:04
[앵커]
내년 의대 증원이 확정됐음에도 의료공백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특단의 대책을 오후에 발표합니다.
정광윤 기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을 만들고, 처벌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후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으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설득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는 병원장들 의견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전공의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든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복귀 전공의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효력은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수련비 지원,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기회 등 다른 당근책들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에선 총파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총회를 열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복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온 만큼, 끝내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내년 의대 증원이 확정됐음에도 의료공백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특단의 대책을 오후에 발표합니다.
정광윤 기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기자]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을 만들고, 처벌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후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으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설득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는 병원장들 의견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전공의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든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복귀 전공의는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효력은 유예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수련비 지원, 전문의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기회 등 다른 당근책들이 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에선 총파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후 총회를 열고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복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두겠다"고 누누이 강조해 온 만큼, 끝내 사직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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