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릅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습니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습니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입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습니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습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