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132명입니다. 10명 중 4명 가량(44%)이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SBS Biz는 이 가운데 '경제'를 대표하는 당선인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초선 의원에게 경제를 듣다, '초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의 차원이 아니다. 누가 살아남느냐, 즉 서바이벌의 문제다."

기후 위기라고 하면 아직 먼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라면 어떨까요? 

설 지나도 '金사과·金귤'…먹거리 물가 비상'
초콜릿 가격도 오르나?…'코코아 쇼크'
기내식이 날아다녀요...또 난기류, 12명 부상

얼핏보면 관련성이 없지만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불볕 더위와 폭염은 식탁에서 사과를 밀어냈고, 카카오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를 덮친 가뭄은 빼빼로 가격을 끌어 올렸습니다.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입니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심화하는 난기류는 극심한 기체 급강하를 만들고, 잦은 홍수와 폭염은 저지대 주민과 야외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곧 경제이자 생존 문제인 시대, '기후·환경 변호사'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 의원을 최근 SBS Biz가 만났습니다. 박 의원은 "룰을 바꿔야 한다"며 애초 법 제정부터 기후 위기를 반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1978년 경기 연천 출생으로 경기과학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 환경 경영·정책 대학원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서울대 법대 환경법전공 박사 등을 졸업했다.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기후싱크탱크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해왔다.
 
아래는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Q. 지금 룰이 어떻게 불합리하다는건가.

A. 기후 변화 등 환경 관련 소송을 줄곧 맡아왔다. 이 분야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소송을 한다는 건 정해진 법 체계 내에서 다투는 건데, 예를 들면 석탄발전소 인허가 소송을 생각해보자. 이미 만들어진 인허가 체계를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다. 애초 인허가 조건이 기후 문제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졌다면 그 소송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 않나. 환경소송 변호사가 '패소' 전문 변호사인 이유다. 정해진 법 체계 내에서 싸우는 건 승산이 없다. 

Q. 그럼 어떻게 바꿔야하나. 

A.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한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환경이나 기후 변화 등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좀 더 강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Q. 현 정부의 기후정책, 평가한다면?

A. 계속해서 퇴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오히려 완화했다.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정부가 먼저 나서서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가 먼저 기업에 '환경 정책 부담스럽지, 우리가 줄여줄게'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Q. 하지만 산업계의 어려움도 현실 아닌가?

A.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빨리 가는 게 좋고, 이왕이면 선점하는 게 좋다. 과거에는 '기후변화가 정말 존재하는 거야?'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후 위기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것이란 국제 사회의 분명한 합의가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 지형에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가가 바로 미래 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 대응에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Q. 그래서 1호로 추진할 법안은?

A. '한국형 IRA(탄소중립산업법)'를 제정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업 체질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고 있는 그런 산업 전환 정책들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 상임위원회도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우선적으로 택했다. 21대 국회때 관련 논의가 불발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한국형 IRA를 조기에 만들어야 된다. 기업의 RE100(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행) 지원 확대나 K-탄소중립 생태계 조성도 중점 과제로 추진하려고 한다. 

*탄소중립산업법: 유럽연합(EU)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30년까지 청정기술 제품의 역내 생산 비중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Q. 지역구에도 기후 정책 입힐건가.

A. 연관된다. 의정부 안에 있던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통합해서 옮겨가면서 대규모로 미개발지가 생겼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탈바꿈 시키는게 중요한데 미래 에너지, 탄소 중립과 관련해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의 발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도움되는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에필로그)
Q. 기후에 왜 그렇게 진심인가.

A.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고(웃음), 더 나은 삶의 질에 관심이 많다. 공학 전공자로서는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환경 문제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무책임한 태도나 단기적 이익추구 경향에 경시하고 있지만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 화석연료를 덜 쓰는 일은 그 자체로 기후 문제 뿐 아니라 다른 환경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Q. 한국에서도 '그레타 툰베리(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나올 수 있나.

A. 몰라서 그렇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환경 문제에 더 진심이다. 대리한 환경 소송 중에 청소년들이 제기한 소송도 있었다. 환경 교육이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무책임한 어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데 대해 좀더 분명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기특하면서도 본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만큼 악화하는 걸 체감한다는 뜻이라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