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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무산…'뿔난' 투자자들 집단행동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5.31 11:20
수정2024.06.03 08:49

[앵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고요? 

[기자] 

300여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어제(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이나 펀드로 5천만 원 넘게 벌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국내 증시를 부양할 목적으로 올 초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지만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내년 시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생명줄을 끊는 잔혹한 행위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5월 30일) : 금투세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기업과 경제 등 국내 주식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핵폭탄급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명약관화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10년 이상 지속시킬….] 

[앵커] 

금투세 폐지 논의가 재점화될 것 같은데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의 재추진 의지가 강한 편입니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투자자 이탈을 부추겨 더 저평가될 수 있단 이유에서 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수차례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히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에서 부자 감세 등 논리를 앞세워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천만 명 넘는 투자자 반발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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