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 들어 넉 달간 정부가 걷은 국세 수입이 125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규모인데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 않을 거란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낙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정부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려면 세금이 잘 걷혀야 할 텐데 국세 수입,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8조 4천억 원 감소한 12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2020년과 가장 비슷합니다. 

금액 기준으론 2020년 이후 가장 낮고, 전년대비 증감액은 2020년에 비해 조금 좋은 수준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활동과 수출입, 내수 등이 모두 침체됐던 시기인데요. 

특히 당시엔 코로나19 세정 지원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이 시행되면서 소득세를 제외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금이 덜 걷혔습니다. 

4월 기준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4%p 떨어졌습니다. 

[앵커] 

국세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법인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까지 법인세는 22조 8천억 원이 들어왔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2조 8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곤 최근 5년 사이 감소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 납부 세액이 감소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밖에 소득세가 4천억 원 줄었고 개별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 주세가 각각 1천억 원씩, 관세가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원인 법인세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