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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도 오르나…내년 수가협상 디데이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31 11:20
수정2024.05.31 15:36

[앵커] 

내년도 의료수가, 그러니까 병원진료 등 의료서비스 가격을 두고 오늘(31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협상에 나섭니다. 

수가가 많이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 수가협상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오후에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우선 확정하고, 저녁부터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각 단체별로 협상에 나섭니다. 

특히, 의협과 협상은 매년 밤샘 격론 끝에 결렬되는 경우가 잦은데요. 

이 경우, 6월 말까지 노동계, 경영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수가엔 환자 직접 내는 돈과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돈이 모두 포함돼, 수가 인상은 곧 직간접적인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앵커] 

올해는 특히나 수가협상이 쉽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1.6%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임현택 의협회장은 앞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의협은 전처럼 수가를 일괄로 인상하지 않고 필수의료 분야엔 따로 더 올려주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수가가 너무 박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고려대 구로, 안암 병원 등 6개 병원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총 42곳에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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