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1조3800억 '세기의 재산분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의 665억 원에서 약 21배 뛴 것으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높은 액수의 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의 재산 중 노 관장 기여분을 크게 인정한 것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중국, 항공·조선 소부장 수출통제 정상회의 '소통지속 공동선언' 무색

한겨레 기사입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7월부터 항공우주·조선 분야의 부품과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소재나 부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처에 따른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7일 한·중·일 정상이 발표한 "수출 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무색게하는 조처란 평가가 나옵니다.

◇ "조직 기강 세워 최고 반도체 기업 위상 되찾겠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수장을 맡은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의 취임 첫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 부회장은 "7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우리(삼성) 반도체 사업이 과거와 비교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경영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계획과 포부를 밝히는 여느 취임사와 달리 간결한 표현으로 조직에 경각심을 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 부회장은 지난 21일 업무 시작 이후 사업 방식과 조직 분위기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저출생 예산 통폐합 '10조 곳간' 만든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0조 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위는 특별회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7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뿔뿔이 흩어진 예산을 통합해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출산위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으로 분산된 각종 현금 보조를 통합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17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 한은에 모인 세계 경제석학…"고령화는 실질금리 하락 요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실질금리 하락세와 경기 활력 저하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고령화된 국가‘에선 ‘젊은 국가‘보다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와의 대담에서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를 채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이론적으로 통화정책을 더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셈입니다.

한은은 오늘 이어지는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 추정치를 발표합니다.

◇ 실버주택 분양, 지방서만 허용 "수도권 어르신들 이사 가겠나"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공급 사업자의 초기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점차 확대돼 현재 39개 수준이며 분양형이 허용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신규 노인복지주택 건설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 한정한 분양형 입지 규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자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도 사업자에게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