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집한 모바일 금융앱 토스의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토스는 또 과태료 제재도 예고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어떤 일로 제재를 받았던 거죠? 

[기자] 

토스는 자사 보험 조회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게 지난 2022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토스에 기관주의 등 기관제재와 과징금 등을 사전통보했는데요. 

취재결과 금감원은 이후 여러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스의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토스에 대해 기관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징계 수준의 기관제재 관련 “제재심은 끝났으나,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들에 대한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관주의는 경징계이기 때문에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어 이번 금감원 제재심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머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관제재와 추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과징금까지 합쳐서 토스에 일괄 통지되고, 그때부터 제재 효력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토스는 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다른 제재도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스는 '개발' 실수로 앱 보험조회상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음에도 다음단계로 이동해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당국은 IT 안전성 요건 관련 일부 미흡한 게 검사결과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이건은 앞선 신용정보법 위반과는 별도로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될 예정인데, 토스는 추가 제재가 예고된 겁니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과 관련해 "기업에서 확인하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