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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 집 가진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컸었죠. 

결국 확 늘어난 세금 부담에 위헌 소송까지 벌어졌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당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등을 침해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높다고 볼 정도도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종부세, 도입 당시와 대상이 확대된 2017년 집값이 폭등하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징벌적 세금이란 오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고, 집값도 너무 올라 보시는 것처럼 상당수의 실거주 중산층들도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부자를 겨냥했지만, 중산층에게도 칼날이 겨눠지자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이 완화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