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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셋째 낳으면 서울 아파트 20% 할인?…서울시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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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5.30 06:45
수정2024.05.30 07:14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UAE와 중동 첫 '경제동반자' 협정…40조원 투자도 재확인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의 시장이 상호 개방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ADNOC)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각각 LNG 운반선 최소 6척을 수주할 수 있는 약 15억 달러 건조의향서도 체결했습니다.

◇ 세수 오차 커지자…법인세 납부 방식 손본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6개월 치 가결산' 납부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과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중간결산으로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 중 후자로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만큼 법인세수 전반을 움직이는 중간예납 제도를 고치면 전체 세수의 오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의무화 방안이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면 오는 7월 기재부가 공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봉 상위 4%'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선언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 발생한 노조 파업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어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고하며, 다음 달 7일 집단 연차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내 5개 노조 중 최대로 소속 노조원은 전체 직원의 20% 수준인 2만 8000여 명입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직원 대표 간 협의체 노사협의회는 올해 초 임금 5.1% 인상에 합의했으나, 노조는 이보다 높은 임금 인상과 유급휴가 1일 추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전삼노의 파업 선언이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고전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이 같은 노조 활동이 경쟁력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자사주로 해외M&A 가능"…日기업 147조원 추가 확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 국내 기업 간 거래에서 자사주 사용을 허가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M&A, 자회사 추가 출자 등에도 자사주 사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계획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사주 활용이 가능해지면 기업 인수 시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일본 기업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막대한 '자사주 실탄'을 보유한 일본 기업들이 해외 M&A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 3월 출생아 수 첫 2만명대 붕괴…1분기 합계출산율 첫 0.7명대 추락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분기 합계출산율도 처음 0.7명대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 9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9명(7.3%) 감소했습니다.

3월 기준으로, 2만 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2% 줄었는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셋째 낳으면 둔촌주공 20% 싸게 산다…서울시 초강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출생률 하락 방지를 위한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와 ‘역세권 안심주택’ 신설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제도는 서울에서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두 명 낳으면 살던 집을 20년 뒤 시세보다 10% 낮게, 세 명을 낳으면 20%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줍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강동구(둔촌주공) 300가구를 시작해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Ⅱ 2396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짓는 ‘역세권 안심주택’도 관심을 큽니다.

서울시는 해당 주택을 2027년부터 한 해 서울 신혼부부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0가구를 매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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