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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정부의 간담회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윤영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신 공무원연맹 본부장,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윤태 경사노위 운영국장, 조우균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 과장, 정택진 경사노위 대변인.]

지난 2월 이후 속도를 내지 못했던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됩니다. '공무원 타임오프제'를 논의할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이견을 해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문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노·정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고, 근면위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오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1차 회의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2월 6일 노사정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키로 한 3개 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맡습니다. 여기에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포함됩니다.

특위는 당초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두달 가량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노정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심의위는 지난해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공익위원 5명이 더해집니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노동계와 정부가 차례로 총 5명씩을 제외하고 5명을 남기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지난 2월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를 제시했는데 노동계에선 노동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인물들로만 구성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심의위 구성을 둘러싼 문제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공익위원 배제 순번'을 제출하면서 해결됐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의제별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발족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