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이란 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앞으로 일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과 같은 생계 불안정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매달 5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폐업 시 납입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한계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노란우산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실제 지난 1~4월 폐업을 사유로 지급된 공제금은 5천4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고 지급 건수도 9.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조 2천6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유동적으로 공제금을 활용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에 가서야 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됩니다. 

[장상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과장 : 경영 환경들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시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하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또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중간 정산도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법률과 세무, 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도 함께 제공하며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