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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산' 곡소리에…금감원장 "PF 특수성 인정되면 평가 예외"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5.29 11:19
수정2024.05.29 11:59

[앵커] 

다음 달부터 엄격해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부실 솎아내기가 이뤄집니다. 

업계 줄도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예외를 허용하면서도 신속하게 부실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금감원장이 건설업계를 다시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이복현 원장은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할 때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컨대 3차례 이상 만기연장된 사업장은 '유의' 이상의 등급을 받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이자를 잘 갚는 등 정상 여신을 유지할 경우엔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가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이 분양보증한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과 정리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새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자칫 정상 사업장까지 줄도산할 것이란 건설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보완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예외를 많이 두면 부실 정리도 느슨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이복현 원장은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엄정한 PF 부실 정리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PF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업계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사업성 평가는 다음 달 중 연체나 만기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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