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 간 대립 끝에 주요 경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습니다. 

윤지혜 기자, 결국 반도체 지원 법안은 21대 국회에선 폐기됐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명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대기업이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를 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연말이면 끝나는데요. 

여당이 해당 법안의 일몰 시기를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기재위원회에 계류됐습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근거가 담긴 AI기본법도 폐기될 예정입니다. 

[앵커] 

여야 쟁정으로 이번에 뒷전으로 밀려난 에너지 법안들도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대표적인데요. 

역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했으나, 끝내 상임위 개최 없이 본회의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오랜 공방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소위만 열린다면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법안인데요. 

당장 수년 내로 습식저장시설 포화가 시작돼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내일(29일)이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데요.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다음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