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준 65세→70세" 日재계 제안
SBS Biz 김종윤
입력2024.05.28 13:12
수정2024.05.28 13:39
일본 재계 관계자들이 정부 회의에서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2030년대 더욱 빨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령자'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해 고령화율을 산출한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의 하한 연령도 65세여서 실질적으로는 65세가 넘으면 고령자로 인식됩니다.
재계 제안처럼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이러한 혜택을 받는 연령 기준도 자연스럽게 70세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고령자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도쿄도에 거주하는 40대 미용사는 아사히에 "70세까지 현역이 된다는 것이라면 70세까지 건강하게 일한다는 꿈을 갖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은 "일괄적으로 70세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이번 제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연금 지급 시기를 70세로 올리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령자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일본 고령자는 3천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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