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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출국 시 부담하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여권 발급비용에 포함된 국제교류기여금도 3천원 인하됩니다.

28일 정부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시행령 개정사항. (자료=기획재정부.)]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행 3.7%에서 매년 1%p씩 낮춰, 내년 7월 2.7%까지 인하합니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출국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여권 발급 시 부담하던 국제교류기여금도 감면되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유효기간이 5년·10년인 복수여권의 경우 각각 9천원, 1만2천원으로 기존보다 3천원씩 인하되고, 유효기간이 1년인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 시에는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4년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껌을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등도 인하합니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